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이 약 2년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대부분의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으나, 생활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기존과는 달리, 이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2년만의 마스크 해제령인지라 많은 분들이 어색하신 감정을 느끼며 당분간은 대국민 눈치싸움이 시작될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스크 외에도 조금더 자세히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방역수칙의 단계적 해제
아시다시피 2월까지는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방역패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또한 증가하는 모순이 존재하기에 이는 3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백신패스가 폐지되며 동시에 동거인의 격리 의무 해제 역시 논의되었고, 4월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완화된 모습이었죠.
또한, 5월 2일 부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며 현존하는 강제적 코로나 방역수칙은 실내 마스크와 격리 의무화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정도 장기화되고 이에 대해 안정화가 된다면, 남은 방역수칙도 해제될 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와 같은 방역수칙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코로나 방역수칙의 방향성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까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번 마스크 해제를 하기에 앞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이라고 이야기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수칙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착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격리 의무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5월 중순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격리를 의무화하게 될 때, 생업이 어려우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월 23일부로 이에 대한 지원금 또한 지급이 종료되기에 현재와 같이 의무격리로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외에도 다양한 변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이러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정부는 다시금 격리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추후 격리가 해제된다고 한들 이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품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3.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의 이행기를 한 달 동안 가졌는데요.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질병의 확진자만 격리를 하게 됩니다. 즉, 질병관리청장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격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5월 2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이제는 끝물이라고 생각되지만, 처음 오미크론이 발병했던 남아공과 미국에서는 현재 2차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한번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 또한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을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변동이 심하고, 이에 대해 정부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 다양한 전략을 토대로 대응을 하다보니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한다고 한들 요즘과 같은 혼선이 생기는 것은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